1. 종합

 1) 글로벌 컨운임 7주째 하락…BPA “홍해사태 최대 변수”

 * SCFI 2062.57… 2000선 눈앞

 * 미국 항만노조 파업 조기 종료

 * 전주 대비 252.51포인트 내려

 - 글로벌 해운 운임(컨테이너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며 2000선을 눈앞에 뒀음

 - 가자 전쟁이 1년을 맞은 가운데 내년에도 수에즈 항로 대신 희망봉으로의 우회 항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홍해 사태가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았음

 - 14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대표적인 글로벌 컨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1일 기준 2062.57로 집계됐음

 - 이는 전주 대비 252.51포인트 내린 수치로, 지난 8월 23일(3097.63)부터 7주 연속 하락했음

 - 전주인 지난 4일 SCFI는 중국 국경절 연휴로 발표되지 않았음

 - 애초 글로벌 컨 운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동안 항운 노동자 파업은 다행히 시작 3일 만에 끝났음

 - 이런 영향으로 미주 동안 컨 운임은 1FEU(12m 컨테이너 1개)당 5554달러를 기록해 전주 대비 72달러 내렸음

 - 미주 서안은 122달러 하락한 4730달러

 - 지중해 노선은 1TEU당 172달러 내린 2369달러를,

   유럽 노선은 210달러 하락한 2040달러를, 중동 노선은 24달러 오른 986달러를 각각 기록했음

 - 지난 7월 초만 해도 3700선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던 해운운임이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수출기업에 화색이 돌고 있음

 - 최근 부산항만공사(BPA)가 내놓은 글로벌 해운물류 동향 보고서(10월 2보)를 보면

   홍해 위기로 컨테이너 선박 수요의 증가세가 화물의 증가세를 앞지르며 운임시장을 선도함

 - 컨테이너 선박 수요는 올해 15.5% 정도 증가하며 4, 5% 수준인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세를 3배 정도 앞섰음

 - 하지만 내년 화물 증가세는 3, 4%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대다수 선박이 수에즈 항로로 복귀하면

   컨테이너 선박 수요는 5.5% 정도 감소하며 운임 수준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신건조 발주는 계속 이뤄지고 있음

 -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 총량은 211척(260만 TEU)

 - 현재 의향서(LoI) 단계 포함해 협상 중인 발주량을 모두 합하면 올해 발주량은 30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2021년 400만 TEU 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

 2) 러, 흑해 곡물수출로 공격 재개…국제식량값 다시 들썩이나

 * NYT "보복 우려 없는 소국 화물선 노려 잇단 미사일 공격"

 * 일단 우크라 경제 정조준…"러, 가격 올려 자국산 비싸게 팔 것"

 -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8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흑해항로를 재차 틀어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전쟁 전까지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항 오데사를

   끊임없이 폭격해 온 데 더해 약소국 깃발을 내건 곡물 수송선들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

 -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데사 지역이 이달 7일 이후에만 5차례나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 사망자 중에는 10대 소녀 등도 포함돼 있었음

 -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 올렉시 쿨레바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적(러시아군)의 폭격 목표물은 주로 항만과 민간선박, 곡물저장소

 -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60차례나 공격을 받아 차량 177대와 민간선박 22척이 손상됐다"고 전했음

 - 지난 7일에는 오데사에 있던 팔라우 선적 컨테이너선이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피격돼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숨지고 외국인 5명이 다쳤음

 - 이에 앞서 6일에는 옥수수를 실은 세인트키츠네비스 선적 화물선이

   오데사 인근 피우덴니 항에서 역시 미사일에 맞아 선체 등이 손상됐음

 - NYT는 "이런 공격은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이 작은

   소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틀어막아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행보를 재개했다고 비판함

 - 이에 더해 "이런 모든 행동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음

 - 비옥한 흑토지대에 위치해 '유럽의 빵 바구니'란 별명을 지닌 우크라이나는

   유럽 외에도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까지 약 40개국에 곡물을 수출해 왔음

 - 그런 까닭에 전쟁 초기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해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음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개전 후 5개월 만인 2022년 7월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

   해상을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게 했지만 러시아는 1년 만에 해당 협정에서 탈퇴했음

 -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폭무인정(수상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흑해함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곡물 수출을 지속했음

 - 러시아도 곡물을 실은 화물선을 노리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량은 차츰 늘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NYT는 전했음

 - 우크라이나 농부들과 수출업자들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다시 틀어막아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자국산 농작물을 높은 가격에 팔려 한다고 주장했음

 -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조합(UAC)의 데니스 마르추크 부회장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시장진입이 막히면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을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먹일 예산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

 1) 꺾여버린 中 수출… 3분기 경제성적표 타격 불가피

 * 中 9월 수출액, 시장 전망치 하회

 - 중국 9월 수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음

 -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주자로 꼽히던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조만간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해관총서는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14일 밝혔음

 - 전월 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음

 -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음

 -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음

 - 그런 수출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

 -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음

 -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라고 했음

 -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라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음

 -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음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음

 -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음

 -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음

 -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

 -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함

 2) 中 "EU와 전기차 협상 큰 이견…합의 도달 못 해"

 * "8차례에 걸쳐 집중협의…대면 협의 계속되길 원해"

 -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EU)과 보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음

 -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0일부터 20여일간

   중국-EU 협상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대변인은 "양측은 일부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 측은

   중국과 유럽 산업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음

 - 대변인은 이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중국의 태도와 성의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 단계 대면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해줄 것을 유럽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했음

 - 또 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중국 전기차 기업과 별도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기반과 상호신뢰를 흔들며, 전반적인 협상 진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여겨지는 기권표를 던졌음

 -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됨

 -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됨

 -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타결이 아예 무산될 경우 EU-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실제로 중국은 본격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임

 -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프랑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음

 3) 세금 환급, 중국 수출 공세를 촉진하는 '숨겨진' 보조금

 *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기차 및 기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세금환금 및 여타 ‘숨겨진’ 보조금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주요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한 연간 세금 환급(리베이트)은 2023년까지 10년간 400%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임

 - 이러한 세금 리베이트는 상당 규모의 정부 보조금에 더해진 것

 - 2023년 기준 중국 상장사 99%가 받은 직접보조금(R&D 지원금 포함)은 총 2411억 위안(미화 340억 달러)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차 산업 보조금만 봐도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음

 - 또한 올해 초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고체 배러티 개발 사업에 6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및 EU 국가들은 중국의 전기차 수출 공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은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이 글로벌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상하이 DZH에 따르면, 중국 주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접보조금보다 세금 리베이트로 받는 지원이 훨씬 큼

 -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가속화하여 2022년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기간 중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소폭 둔화했으나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직접보조금을 상회하고 있음

 - 세금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은 수출업체가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해 지불한 VAT 환급금에서 나옴

 -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세금 리베이트가 수출 증가에 비례한다거나

   세제 등의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한다면 딱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 허나, DZH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연간 세금 리베이트는 무려 5배가 증가했음

 - 이러한 격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보조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중국은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률을 자주 조정하고 R&D 지출과 하이테크 부문에 대해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중국 당국이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제도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인상에 일조하고 있음

 -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다른 회원국의 경제에 위해가 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협정상 세금 환급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허점 때문에, 중국은 자국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경쟁을 해친다는 불만 제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 리베이트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컨설팅사 PwC 측은 지적했음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음

 - 최근 보고서에서는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금 환금 및 기타 지원금이 2019년 4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무역 왜곡을 심화시켰다고 밝혔음

3. 유럽

 1) "ECB 이달 금리 0.25%p 인하 전망…경기 둔화 대응"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현지시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13일 ECB 10월 금리 인하가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나

   분위기가 급하게 전환했다며 이같이 내다봤음

 - 블룸버그통신은 ECB 통화정책위원들이 최근 민간 부문 경기 위축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다고 보도했음

 - 9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44.8로 전월(45.8)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음

 -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함

 -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통화정책회의는 불과 5주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지만,

   통화정책위원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신중한 태도를 포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음

 - 로이터통신은 경기 둔화와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세 약화로 인해 통화정책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ECB 중기 목표치(2%) 미만으로 떨어졌음

 - 물가 상승률은 연 1.8%로 전월(2.2%)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음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유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파월은

   ECB가 10월과 12월에 차입비용을 각각 0.25%포인트씩 낮출 것 같다고 말했음

 - 지난 10일 공개된 9월 ECB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음

 -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화하면 금리 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음

 - ECB는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음

 - ECB는 지난달엔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내리고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0.6%포인트 인하했음

 - 금융시장에선 ECB 예금금리가 연말까지 3%, 내년 말까지 2%로 떨어지면서

   중립금리 영역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음

 - 중립금리란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수준

 2) 체코산업연맹,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정책 재고 촉구

 * 마틴 얀 스코다 이사회 위원 겸 체코산업연맹 부회장은 13일(일) 자동차 업계가

   EU의 ’25년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

 -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아 EU가 설정한

   ’25년 승용차의 CO2 배출량 목표치인 93.6g/km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평균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전기차 점유율이 16%까지 상승한 후 14%대로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전기차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

 * 얀 부회장은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 경고

 - EU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 또는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이로 인해 EU 기업이 제재를 받는 동시에 역외 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가능

 -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국 등 역외 기업임

 - 또한, 동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중인

   중요한 시점에서 혁신 및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위협을 초래

 * 체코 정부는 독일, 이탈리아 및 동 규정에 대해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구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 수정을 촉구할 계획

4. 대한민국

 1) 9월 ICT 수출액 역대 2위…"AI 붐 탄 반도체 덕분"

 * 9월 ICT 수출 223.6억달러로 11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수출 최대치

 - 지난 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했음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액은 223억6천만 달러로 2022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9월 수출액은 작년 9월보다 36.3% 증가한 금액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ICT 수출액 증가세는 11개월째 이어졌음

 -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서버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136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음

 -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87억2천만 달러로 60.7% 성장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43억7천만 달러로 5.2% 늘었음

 - 과기정통부는 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가 늘면서 나타난 메모리 부분의 수출 증가가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음

 - 휴대전화 수출액은 17억1천만 달러로 25.1% 늘며 지난 3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음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휴대전화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수출이 31.2% 늘었고,

   지난 7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005930] 폴더블 시리즈 수출 호조로 완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졌음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2개월 연속 월간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음

 - 특히 미국에 수출된 SSD 등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이 7억4천만 달러로 250.5% 급성장했음

 - 통신장비는 1억6천만 달러 수출됐음

 - 중국과 베트남 교환기 수출량이 54.7% 감소한 여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줄어들었음

 - ICT 수입액은 15.9% 증가한 124억8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8억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음

 2) 한 달도 안 남은 미 대선… 한국 영향은

 -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거

 -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전망이기 때문

 - 대결 구도가 사실상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양자 간 지지율 격차는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내에 있음

 - 양쪽 후보의 당선 시나리오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

 - 한편으로는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부분도 있음

 - 미중 디리스킹을 비롯해 산업정책 부활과 경제안보 강화 기조는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꾸준히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흐름에 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전망

 * 트럼프 2기, 보편관세·수입규제 대비 필요

 - ‘관세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미국을 관세 국가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음

 - 그는 현지 언론을 통해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제품에 같은 비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겠다고도 발표했음

 - 러시아나 이란 등이 중국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게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발언했음

 - 한국에 대해서는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해 ‘무역 균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한국 내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규제하고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트럼프는 재임 당시 한국에 FTA 재협상과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음

 - 양측 후보 간 가장 큰 차이점은 탈탄소 정책에 대한 입장

 - 현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에 투자해온 바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를 두고 과학자들의 사기라고 비난하는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의 실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함

 - 공화당 내 지지 단체나 주요 의원의 지역구 내에도 IRA의 수혜자가 있는 만큼

   정치공학상 법안의 폐지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 설령 IRA가 폐지되지 않는다 해도 친환경 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 반면에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이 점쳐짐

 * 해리스, 친환경·노동정책 강화 대비 필요

 - 해리스의 통상정책은 바이든 현 정부의 것을 계승하고 있으며, 친환경에 더욱 강하게 방점을 찍고 있음

 - 대중국 패권 경쟁 면에서도 근래 중국이 글로벌 친환경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에서 더 치열한 갈등이 점쳐짐

 - 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한 350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국 301조 관세 정책을 계승했음

 - 여기에 지난봄에는 전기차 대상 관세 100%를 포함하는 180억 달러 상당 수입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음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의 국내 ‘보급’보다 국내 ‘생산’을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부 친환경 운동가들의 비난을 받았음

 - 해리스가 집권할 경우에도 백악관의 친환경 어젠다는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보다 산업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 셈

 - 무역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도 해리스의 특징

 - 그는 트럼프가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미국 노동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자리 외주를

   용이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당선 시에 2026년 재협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해리스 당선 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박은 관세 대신 친환경 규제나 공급망 통제 등을 위주로 이뤄질 전망

 - 다만 이것이 관세 압박과 결합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전망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에서

   “가능성은 작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 측면을 해리스가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등에 대한 대중 관세를 인상한 점을 언급한 바 있음

 - 아울러 “반대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무역 측면에서 압박하지만,

   기술 경쟁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봐야 한다”고 언급

 - 이어 “그냥 무역 불균형 문제로 간다면 우리한테는 해리스보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첨단산업 공급망 통제)을 그대로 갖고 가서 전략 동맹을 압박하는 방향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내다봤음

 - 한편, 환율조작국 보고서나 비관세장벽 보고서 등을 통한 미국의 통상압박 또한

   대중국 디리스킹과 마찬가지로 상수에 가까운 리스크

 - 최근에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도 초당적인 반발이 나옴

 - 10월 8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플랫폼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

 * 산업연구원 “미 대선 직후 액션플랜 가동해야”

 - 올해 미국 대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경쟁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여겨지고 있음

 - 이에 발 맞춰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를 대비한 액션 플랜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향방에 따른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기계 등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은 트럼프 당선 시 중국의 한국 파운드리 기업 견제 확대에 대응해야 할 전망

 - 단기적 수출감소와 범용 소재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됐음

 - 해리스 집권 시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를 요구하고 동맹국 핵심산업 보안 우려에 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 시 추가 관세 리스크와 전기차 시장 위축에 대응해야 할 전망

 - 해리스 집권 시에는 미국 내 전기차시장 경쟁 격화에 대응해 우리 역할 강화 노력이 필요할 전망

 - 배터리산업과 방위산업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글로벌 시장규모가 후퇴하며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됨

 - 철강산업과 화학산업은 트럼프 당선 시 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강화가 우려되며,

   해리스 당선 시 친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

 - 바이오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대비해야 할 전망

 - 원부자재 수입제한과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인한 약가 인하도 예견됐음

 - 기계산업은 최근 대미 수출 규모가 급증한 공작·건설기계의 관세 타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진단됐음

 -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산업들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음

 -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새로운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되었다”고 평가하고,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 또한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미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건,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3) 9월 수출입물가 두 달째 내림세…환율·유가 하락 영향

 * 수입물가지수 2.2%↓·수출물가지수 2.3%↓ 

 -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수출입물가도 두 달째 내렸음

 -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19로, 8월(138.23)보다 2.2% 하락했음

 -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음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34.82원으로 전월보다 1.4% 하락했음

 - 월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음

 - 이에 원재료는 광산품(-4.0%)을 중심으로 3.4% 하락했고,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5%), 석탄 및 석유제품(-3.7%) 등이 내리면서 2.1% 하락했음

 - 자본재는 0.8%, 소비재는 0.7% 각각 하락했음

 -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6.6%), 액정표시장치용 부품(-3.1%), 나프타(-3.8%) 등의 하락률이 눈에 띄었음

 - 수출물가지수는 8월 130.08에서 9월 127.09로 2.3% 하락했음

 - 역시 두 달 연속 내림세

 - 농림수산품이 0.2% 상승했으나, 공산품이 석탄 및 석유제품(-7.8%), 화학제품(-2.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을 중심으로 2.3% 하락했음

 - 세부 품목 가운데 경유(-9.5%), 제트유(-9.4%), 자일렌(-9.3%), D램(-2.6%) 등이 크게 내렸음

 - 9월 무역지수(달러 기준)의 경우 수출물량지수(120.23)와 수입물량지수(109.39)가 1년 전보다 각각 3.9%, 2.4% 상승했음

 - 수출금액지수(136.19)와 수입금액지수(134.18)도 각각 5.0%, 2.1% 올랐음

 - 순상품교역조건지수(92.34)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음

 - 수입가격은 0.4% 내리고 수출가격은 1.0% 오른 결과

 - 소득교역조건지수(111.02)는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모두 상승해 1년 전보다 5.3% 높아졌음